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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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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0/03/01
  • 시리즈 번호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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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와 빈곤의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관련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

□ 상대적 소득분포의 기준은 OECD(1995)에 따름;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
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 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
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
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나누어 분석
- 분석결과 상류층과 빈곤층의 비율은 약간씩 증가하였고, 중산층의 비율은 약
3%p 감소하여 소득계층의 이원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은 1997년의 9.7%에서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11.7%와
12.0%로 증가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OECD 기준 1997년 임금분포에서 각년도(또는 반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
한 소득분포의 변화도 분석
- 분석결과는 상대적 소득분포와 비교하여 빈곤층이 늘어나는 형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음.
- 이 기준의 빈곤층은 1997년의 9.7%에서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각각
17.6%, 17.8%의 비율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약 두 배 정도 확대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음.
- 또한 중산층에 있어서도 위기 전후로 중간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중하층의 비
율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근로자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하락되
었으며, 특히 중간값을 중심으로 한 계층이 더욱 하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음.

□ 도표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분포형태의 변화(1999년 상반기의 물가수준
으로 환산한 1997년의 소득분포의 비교)
- 중간값을 중심으로 1997년에 비하여 1998년 이후에는 중간값보다 작은 계층
의 증가된 폭이 중간값보다 큰 계층이 증가된 폭보다 면적상으로 크게 증가
하여 중간값 주변이 약간 엷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소득수준의 전반적인 하락과 중산층 비율이 작아진 점을 시사하고 있어
앞에서의 분석결과(상대적 및 1997년 기준 소득분포의 변화추이)를 확인해
주고 있음.


□ 빈곤의 추이 및 원인분해
- 소득과 1999년 생계비기준의 빈곤율은 약 10% 정도로, 위기 전 20가구 중 한
가구에서 위기 이후에는 10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빈곤의 증가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증가된 빈곤을 경기적 요인과 분배적 요인
으로 분해한 결과,
- 최근 3년간(위기 직전인 1997년 3/4분기와 1999년 3/4분기 사이)의 분해결과
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소득감소)요인이 43.8%, 분배악화요인이
49.8%로 분해되어 양자가 비슷한 비율로 최근의 빈곤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만으로는 늘어난 절대빈곤이 해소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美 전 노동부장관 [라이히](Reich)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7가지 혁신적
제안
- 경제적 불평등은 반드시 좁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
-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
-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법을 선택하지 말 것
-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
- 밑바닥 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하라
-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라
-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실업률을 가능한 한
낮추도록 경제를 운용

□외국경험에서의 시사점
- 분배와 관련된 OECD국가의 경험이 시사하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사회전반의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영미계통의 국가에서는 사회전체의 형평성제고를 통한 분배개선보다는 일자
리의 창출(job cre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의 병행을 위하여 빈
곤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성과가 좋아지고
있음.
- 향후 우리의 선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분배구조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
것은 감수하고, 일자리의 확충을 통한 빈곤퇴치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
초를 형성한 후에 경제발전의 경로에 따라 전체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저소득가
구지원제도(EITC)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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