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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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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20/01/3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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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 확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소재ㆍ부품 산업과 수출 지원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무역질서와 세계경제 전망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제조업 수출국과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 국가의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한국은 수출구조의 특성상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무역갈등은 직ㆍ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출의 감소는 결국 한국 GDP의 감소로 귀결된다.

- 양국 수출 규모의 차이, 그리고 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크게 분석된다.

-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전자ㆍ화학 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의 정책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CPTPP 가입은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안보 예외조항 남용으로 WTO 체제가 약화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약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산업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인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지원 정책 역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영상보고서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합의하기 힘든 문제는 미뤄져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후, 많은 국가들의 2019년 GDP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제조업 수출국인 독일, 일본, 한국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제조업생산과 수출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지만 양국이 합의하기 힘든 문제는 미뤄졌는데요,

KDI는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조치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악화돼서 2018년 12월 발표했던 추가 관세조치가 실행될 경우를 가정해 한국과 주요 제조업 수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관세조치가 확대될수록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모두 타격을 받지만 수출 규모가 3배 이상 큰 중국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일본, 한국 모두 GDP와 총수출이 감소하는데 한국의 경우 대중 수출이 많이 감소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전자, 화학산업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에서 피해가 컸고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제한 사례처럼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무역규제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더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WTO체제로 안정된 무역시장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인터뷰)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특정국가와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 형태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합니다.
먼저 수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누적원산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추진하여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특히 수출마케팅 지원은 유사중복, 효과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지원방법이 효과적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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