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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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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우람(朴우람)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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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접고용의 활용이 사업체의 고용 결정과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수요 감소에 대한 고용조정 혹은 수요 감소에 따른 재무적 충격이 사업체의 간접고용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를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간접고용의 사용은 경기침체 시 고용 감소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간접고용의 활용이 높은 사업체가 해당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외생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반면, 간접고용의 활용으로 인해 경기침체 시 직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고용과 정규직 혹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의 대체관계가 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기침체 시의 재무적 성과는 간접고용의 활용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간접고용의 활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에 사업체가 받는 재무적 충격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재무적 성과 변수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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