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공공투자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동준(金東俊)
  • 발행일 2019/09/30
  • 시리즈 번호 2019
원문보기
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주택관련 정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효과전달 체계
 제3절 평가범위 및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