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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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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진국(李眞國)
  • 발행일 2019/09/1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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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 가맹시장의 모습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사업체들이 외식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본부들이 많아 개별 점포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가맹 계약조건들은 본부와 사업자의 성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며 업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서 항목을 정비하여 본부의 직영 경험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업계 논의를 통하여 정률형 로열티 계약을 확산시키며 필수 원부자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하여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국내 가맹시장은 가맹본부· 브랜드·가맹점 수 그리고 시장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동시에 정보비대칭성과 거래상지위 불균형으로 인한 본부·사업자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 본 연구는 가맹시장의 성장 양상과 갈등 원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 브랜드의 퇴출과 그보다 훨씬 많은 진입으로 가맹시장의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 자영업계와 마찬가지로, 가맹시장에서도 외식업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 치킨, 한식, 커피 업종에 외식업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분포한다.

- 직영점 운영 없이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본부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 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시장에 맞닿아 있을수록 가맹점 매출이 향상될 개연성이 높다.

- 가맹점주가 본사에 납입하는 창업 초기비용은 평균 1.2억원 수준이다.

- 가맹비는 브랜드의 명성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직영점 수나 가맹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개점 초기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이다.

-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경우 본부에 감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감리비 액수가 적지 않아 직접 시공의 비용절감 효과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 정률형 로열티는 25.4%, 정액형 로열티는 41.8%의 채택률을 보인다.

- 정액형 로열티에서는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주는 사례가 있으며, 할인수준은 70~100%에 달한다.

- 영업지역은 사업자가 해당 브랜드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범위로서 거리 기준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경우가 80%를 차지한다.

- 가맹비가 높을수록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매출안정성을 판단할 때 직영점 수나 직영비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정률형 로열티에서 나타난 매출 향상 효과는 사업자와 본부의 수익이 연동될 때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에 힘쓸 유인이 강해짐을 시사한다.

- 가맹비 및 모든 유형의 로열티 증가는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 계약조건 중 가맹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공히 기여한 것은 영업지역 보호였다.

- 가맹비와 모든 유형의 로열티는 본부의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가맹비와 로열티의 증가는 본부의 영업이익 증대로도 이어졌다.

- 영업지역은 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들이 업종과 브랜드를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직영 경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서 항목을 보강해야 한다.

-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매출 실적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 정부·업계 간 논의를 통하여 업종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원부자재 유통마진은 로열티로 일원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사업체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해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부분적·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어? 여기 또 바뀌었어?"
"또 치킨집이야?"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이 골목에만 몇 개야...."

우리나라 가맹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DI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갈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먼저, 가맹점 창업 시 본부에 내는 초기비용은

평균 1억 2천만원 수준으로 절반은 인테리어 비용이고 나머지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게 해서
리베이트 수익을 확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본부들은 직접 시공을 허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가맹점은 감리비를 내야 해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본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경우 본부는 가맹점 매출보다
점포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가맹비는 브랜드의 명성을 반영하는데요, 직영점 수가 많거나 가맹사업 기간이 길수록 가맹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명성과 노하우가 전수되는 만큼 가맹비가 증가할 때 가맹점 매출액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점 이후 본부에 매달 내는 로열티를 살펴보았습니다.

로열티 계약은 가맹점 10곳 중 약 7곳이 체결했는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형보다는 매출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형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종 본부가 로열티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지정 업체와 원부자재 구매 계약을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할인 폭이 클수록 애초에 로열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로열티 할인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열티가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본부가 가맹점 매출에 힘쓸 유인이 더 큰 정률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액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가맹점은 영업지역 안에서 독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영업지역이 넓을수록 점포 매출이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조건이 본부와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맹비와 로열티가 증가하면 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액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의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점포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어, 매출 증가에 비해 비용 상승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계약조건이 본부와 가맹점의 성과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지역이 넓어질수록 독점권을 가진 가맹점은 고객을 더 확보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반면, 본부는 가맹점을 늘리지 못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도 영업지역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가맹사업이 성공하려면, 본부가 시장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영 경험이 없는 본부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업상 여러 위험들이 가맹점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직영 경험이 정보공개서에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창업자들이 현명하게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해서는 정률형 로열티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들이 가맹점 매출 실적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들은
원부자재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업종별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물류비용을 제외한 추가 마진은 원부자재 대금보다는 로열티에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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