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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최고경영자의 소유권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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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이화령(李和領 )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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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공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라고 할 때, 대규모의 소유권자가 다른 소규모의 소유권자가 있는 기업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기업의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그러한 사익편취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기도 전에 한 가지 해결책(one-size-fits-all solution)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소유와 지배의 분리, 전문 경영인을 통한 지배, 가족 경영의 배제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주 일가 경영과 전문 경영인 지배에 집중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이사회 독립성이 가지는 함의를 실증연구를 통해 찾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매출액 상위 445개 비금융⋅사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들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등기임원 정보, 주요 주주 정보,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최고경영자가 창업주 일가에 속하는지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의 인적 정보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구득하였다.

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유인은 창업주 일가 경영과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창업주 일가 경영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운영 성과가 높아지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러한 효과는 창업주 일가 경영인의 경우에 전문 경영인보다 더 크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이었다. 사외이사 중 최고경영자와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흔할수록 운영 성과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전문 경영인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소위 “친근한” 사외이사가 조언자⋅전문가로서는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감독기능의 약화는 전문 경영인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서 주인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복제인간(clone)으로 하여금 주인을 대리하도록 하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통적 미시경제이론의 함의와 부합된다. 또한 많은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최고경영인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그 최고경영인이 소액주주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 결과는 직관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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