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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구조 재편의 영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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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산업구조 재편 등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위기 및 쇠퇴 상황에서 지역 및 산업도시의 피해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도시의 경쟁력 및 활력을 유지 또는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산업구조 재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의 현황과 산업도시의 발전 전망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 및 교육훈련, 규제개혁, 혁신역량 유지⋅제고,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분야별로 지역 수준의 산업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 병행하여 수행된 사례 분석(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별도 발간)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해외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정책적 논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의 현황 및 재편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의 실증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실업 및 고용 정책, 규제정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R&D정책, 산업클러스터 재편정책 등의 효과성을 실증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인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별도로 발간된 <부록>에 포함된 제3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한 해외 지역 및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제2부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1부에서는 우선 전체 보고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논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된 기초 통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및 주력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산업도시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조정에 직면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쇠퇴 원인과 대응전략, 산업도시의 특화도 등 현황 분석에 이어 산업별 미래전망과 주요 산업도시의 대응방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연관된 정책 분야별 연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고용정책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업급여와 실업자훈련 정책의 효과성을 생존함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와 실업자훈련이 결합될 때 정책적 효과성이 제고된다는 점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의 재배치가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인이라는 전제하에, 규제개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역별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규제의 차등화, 특구를 활용한 위기지역 규제 특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혁신투자 및 혁신정책의 역할’에서는 지역 차원의 기술혁신역량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 위기 상황에서의 지역경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혁신역량 제고 관점에서 어떠한 대응전략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클러스터 재편 전략’에서는 주요 산업도시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함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실증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20년이 경과하면 노후산단으로 정의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 노후산단 정책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별도 발행된 <부록>에 수록된 제3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스웨덴 예테보리의 산업다변화, 핀란드 에스포 지역의 탈제조화, 일본 이마바리의 해사클러스터, 미국 밀워키 지역의 도심산업단지 재생, 미국 앨라배마주의 투자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산업도시의 구조조정 성공 또는 실패요인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지역경제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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