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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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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심경보(沈慶輔)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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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특허권자가 금지청구권에 기초하여 특허가치 대비 높은 수준의 보상을 실시료로 확보하는 특허 홀드업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v. MercExchange 판결을 기점으로 특허권자 승소 시 자동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내려오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거의 예외 없이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원고승소 결정 측면에서 특허침해구제의 실효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만약 특허침해구제의 실효성이 지나치게 낮다면, 금지청구권에 기초한 특허 홀드업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과소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특허침해구제의 실효성 문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고 나면 특허 홀드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 홀드업 문제의 우려가 큰 경우는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통해 침해기업의 특허발명 실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지청구를 실시료 재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계속적 실시료’, ‘실시료 재협상을 불허하는 금지청구권’, ‘침해금지명령의 집행지연’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모든 대안이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계속적 실시료’ 방안의 응용 형태이므로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손해액산정 실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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