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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빈곤 대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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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김대일(金大逸)
  • 발행일 1998/12/01
  • 시리즈 번호 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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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항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연 평
균 7%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는 대증적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최근 실업사태에 대한 진단과 정부실업
대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의 수
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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