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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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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준(李載濬)
  • 발행일 2019/04/18
  • 시리즈 번호 제273호(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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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약 30년 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여건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

■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 현상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정책대응과 제도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 둔화는 성별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

-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노동공급정책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일견 타당해 보이나, 우리 인구구조상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추세를 회복하기에 충분치 못함.

■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노동력의 활용으로 노동공급의 양적 감소를 만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의 인적자본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안

-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인구 100명 가운데 노인이 7명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명 이상일 때 고령, 20명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일본보다 1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보자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일본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2050년에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과 노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0년간의 고령화 심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앞으로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을 기준으로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에 2%을 기록하고 2040년대에는 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아 여성의 참가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적은 스웨덴의 고용구조를 적용해보았지만,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고용구조를 적용했을 때도 성장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적용해도 성장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도 퇴직하는 고령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노동공급을 만회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노동력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없는 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경제성장률의 떨어지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가율은 스웨덴만큼, 남성은 일본만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고령층 참가율은 한국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세대의 경제활동 참가는 경제성장 하락을 완화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자인터뷰]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많은 선결과제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도 조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해서 단순히 부양대상이거나, 잉여인구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세대를 새로운 생애단계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노동시장은 양에 비해서 질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퇴직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의 고령세대에 비해서는 학력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장년 이후에 경력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평생교육체계와 직업훈련체계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변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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