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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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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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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부 2018~2022년 외교·통일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외교통일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외교통일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외교통일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외교부문
 제2절 통일부문

제 2 부 외교통일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1장 국제기구분담금 재원 배분과 개선방안
 제1절 국제사회의 다자기구 지원현황과 운용사례
 제2절 한국의 부처별 분담금 지원현황과 운용체계
 제3절 국제기구분담금 재원배분과 개선과제

제2장 통일분야 재정개혁 방안
 제1절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
 제2절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통일교육 개선방안
 제3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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