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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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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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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2018~2022년 일자리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일자리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일자리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일자리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2부 일자리분야 중검 검토과제(개별)

제1장 일자리사업 재정투자 효율화와 고용성과 관리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국제비교
 제3절 일자리사업 성과 분석
 제4절 일자리사업 고용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5절 중장기 추진 과제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제2절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제3절 청년 일자리 대책 효율성 제고 방안
 제4절 청년일자리 대책의 방향 재설정

제3장 청년 대상 직업훈련 강화
 제1절 청년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제2절 청년 대상 직업훈련 재정투자 방향
 제3절 청년 대상 직업훈련 세부사업

제4장 청년해외진출 지원
 제1절 청년 해외진출 추진 현황
 제2절 청년 해외진출 지원 관련 문제점
 제3절 청년해외진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5장 여성고용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정책대안

제6장 청년고용서비스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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