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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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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일(金榮一)
  • 발행일 2019/02/19
  • 시리즈 번호 제272호(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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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가계부채가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

- 가계부채는 2008년 3/4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4분기 1,514조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기간 중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

- 가계부채 연착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간의 수많은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음.

- 본고에서는 거시적인 신용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원인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정책결정자가 성장·고용 등에서의 단기성과에 집착할수록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 빈번한 선거일정 등 짧은 주기의 선거 사이클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더라도 당장의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과잉에 따른 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커지며,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범위는 더욱 제한됨.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맞출 필요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가 국민경제의 중·장기적인 선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도입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 1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민간의 대출이 과도한 경우 경기 침체 폭이 커지고 침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금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기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경고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가계부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동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을 통해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은 금융 불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제약하기 때문에 생산, 고용 등 실물경기가 당장 안 좋을 경우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고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정책결정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할수록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금융불안이 우려되더라도 과도한 대출을 동반하는 경기부양책을 선택해 사회 후생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결정자들은 단기적인 내수경기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는 1, 2년마다 중요한 선거가 돌아오는데요, 이런 구조는 정책결정자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이미 켜져 있었는데도 2014년에 안 좋았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뿐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부양책까지 동원됐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단기적인 성과를 선호할수록,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시계가 짧아지는 것을 막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는 영국의 경우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차단되고,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금융 감독기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에,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의사 결정권자의 법적 재임기간을 보장하거나 상위 결정권자가 장기적인 정책 성과를 중시하도록, 평가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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