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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개별 충격이 우리나라의 거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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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성훈(鄭聖勳)
  • 발행일 2017/02/28
  • 시리즈 번호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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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수 대기업들이 받은 개별 충격이 거시적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한편으로는 지금껏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이어져 이들의 위기가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7)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자 이러한 우려는 한층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개별적인 충격이 실제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받은 개별 충격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변동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직접효과), 이 충격은 투입-산출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 충격을 전이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파급효과). 물론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원․하청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그 사실을 규명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고 하겠다.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각 기업이 받은 개별 충격의 변동성을 모두 합한 값보다 이들이 서로 다른 기업에 미친 파급효과의 규모가 약 2배가량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업의 역할은 여기서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국내 3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개별 충격은 전체 직접효과의 약 5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30대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그 숫자는 84%까지 올라갔다. 비록 이 기업들의 개별 충격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는지를 직접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앞서 언급한 충격의 전이기제(transmission mechanism, 즉 투입-산출 관계나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관계에 있는 타 기업으로 충격 전이)를 감안하면 파급효과의 상당 부분도 대기업의 개별 충격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소수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분명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규제 등을 통해 제한하자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좋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또 성장하여서 독점화되었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쟁구도가 형성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력 집중을 막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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