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KDI 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박우람(朴우람) , 박윤수(朴允秀)
  • 발행일 2018/11/19
  • 시리즈 번호 제271호(2018-04)
원문보기
요약 ■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

- 2007년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고용은 증가하고 규제 대상인 비정규직(기간제 · 파견 근로자) 사용은 감소

- 단,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고용규모는 소폭 감소하였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용역, 도급 등) 사용이 증가

■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업 특성별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은 감소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으로 확장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이 스스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KDI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의 고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의 규모가 줄었고, 사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용역, 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 반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사용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KDI는 무작위로 선정된 1000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처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 종사자 수, 노동조합의 유무, 업무 복잡성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동일한 처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 등을 통제했을 때 노동조합의 유무는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전환 이후의 처우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무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 비정규직 수요의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그간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의 법적 규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만으로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오히려 실업 및 외주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으로 전환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의 안정성과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KDI 네이버 TV캐스트 바로가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