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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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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허진욱(許鎭旭)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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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및 특징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입 외국인의 특징에 따른 재정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및 재정건전성 악화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및 특징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체류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OECD 국가의 이민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내국인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혹은 재정부담을 유발하는지를 추계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연령 등 다양한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1인당 장래 순 기여도의 현재가치(NPV)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산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재정 기여도의 현재가치(NPV)의 총합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현재의 외국인 인구 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입 규모만 증가시키는 이민 정책 개편은 우리나라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양(+)의 순 재정 기여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구조의 수치적 균형 유지를 위해 이민의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 유입을 통하여 연령별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수치적인 접근보다는, 향후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생산성, 연령,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 등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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