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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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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재정부문의 성과와 재원배분을 연계시킴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성공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과기준 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서 성과의 측정 및 평가 등 성과정보의 활용이 규정에 따른 형식적 점검으로 그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과기준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은 각국이 처한 특유한 여건상의 문제 외에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국가별 차별성과 무관하게 성과기준 예산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예산절차에 환류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획득하는 문제와 성과정보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이다.

특히 재정관리에서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중요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과기준 예산제도는 재원배분에 있어서 투입보다는 결과 혹은 성과에 집중하는 효과 외에도 정부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부수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특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책결정자 및 집행부서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가 입법부나 대중에게 제공되면서 전반적으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자명하다. 주목할 점은 내부적 효과인데, 서로 다른 사업들의 효과가 정책목표에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정책결정자 스스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정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 작동하는지 식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 정확성과 적시성은 상충된다는 일반적 현상에 근거한 것으로, 성과기준 예산절차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간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점진적으로나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요 분야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사용 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유의미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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