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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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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돈길(崔燉吉)
  • 발행일 1995/12/01
  • 시리즈 번호 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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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배경
Ⅳ.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문제점
1. 대부분이 불법취업자
2.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
3. 경제구조의 근대화 지연
4. 경제, 사회의 이중구조와 국제관계의 위험부담
5. 기존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문제점
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대책
1. 불법 취업자의 귀국조치
2. 국가별 산업연수생 배정의 재검토
3.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실질적인 실습계획 추진
4. 기존 유휴 인력의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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