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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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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민호(金玟昊)
  • 발행일 2018/08/13
  • 시리즈 번호 통권 제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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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주었다. 최근 3년간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추고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새로이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를 분석하고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에 주목하여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신생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한다.

-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역동성의 저하 현상을 의미한다.

-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신생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평균 13%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성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이다.

-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도 한 요인이지만 진입한 신생기업의 성장 정체가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전자, 전기, 자동차 제조업 포함)은 지난 20년간 제조업 생산성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3년간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신생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높았음에도 비중의 감소로 인해 총생산성 증가율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하고, 기업을 직접 선별·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혁신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이 낮은 벤처투자기업 혹은 연구개발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과 사업 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혁신 전략을 세웠는데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이러한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생기업들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20년 간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아닐까요?

KDI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신생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조업 사업체들을 5년 이하의 신생기업과 6년 이상의
기성기업으로 나누어 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신생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 비중은 기성기업에 비해 낮은데도

기성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제조업 총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제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분해보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 내에서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11년차 이상의 기성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신생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생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모두 정체되어 부가가치 비중이 줄어들었고,

특히 3~5년차 성장기 신생기업들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신생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신생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인터뷰)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은 미래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고성장하는 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업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에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지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혁신기업이라고 하면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 혹은
R&D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혁신기업을 찾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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