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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정책의 시간변동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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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태석(李泰錫)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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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의 거시⋅재정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대응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경기순환국면 및 경기변동성의 크기와 연관 지어 분석함으로써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이론적⋅실증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관적 견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국내외 경기변동국면, 금융⋅외환 시장환경, 국제무역구조, 민간의 기대형성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분석자료의 구성, 분석모형의 설정, 재정승수의 계산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한 SVAR모형 추정 결과와,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평활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STVAR)모형 추정 결과를 통하여 재정정책효과의 시간변동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실질정부지출, 통합재정수지상의 국세수입을 조정한 실질순국세수입, 그리고 실질GDP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통합재정수지상의 중앙정부 총지출 및 순융자의 변화에 따른 총생산효과를 주로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정부 실질최종소비지출과 일반정부 실질총고정자본형성의 합으로 구성된 정부지출을 고려하여 국민계정상의 정부지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기별 자료의 계절성을 조정하였으며, 선형추세를 가정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이용하여 대표적 재정정책수단인 정부지출 확대와 감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감세의 효과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가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분석자료 구성의 특성상 감세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기간의 설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 확대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지출 확대효과의 시간변동성 원인 파악을 위해 평활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코프 국면전환(MS)모형 추정 결과와 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경기순환지수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고변동기와 저변동기, 그리고 확장기와 수축기로 해석될 수 있는 상태공간을 구분한 이후 각각의 상태에서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2상태 STVAR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STVAR모형 분석 결과, 정부지출의 효과는 경기국면과 변동성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 확대는 수축기와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큰 경기부양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정부지출 세부 요소 중 정부투자가 큰 경기부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정부소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이지만, 지속적으로 총생산을 증가시켜 이 시기에는 정부투자에 비해 좀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저변동기의 정부투자 확대는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와 분석모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경기회복 속도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정부소비보다는 정부투자를 통해 재정지출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시기의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위기 시 재정투입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변동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할 경우 정부투자보다는 정부소비의 일시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 정부소비의 확대보다는 일시적 정부소비 확대의 지속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경기변동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정부투자 확대는 경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경기 및 변동성 국면에 따라 재정지출의 상대적 효과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경기순환국면을 면밀히 살펴 재정지출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정부의 실질정부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의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작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일반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집행시차가 존재하며, 정부부문 물가상승률이 타 부문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추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의 효과성은 본 연구의 추정 결과보다 작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한 것으로 장기적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지나친 재정확대로 인한 국가부채 누적에 따른 구조적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 재정여력의 축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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