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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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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돈길(崔燉吉)
  • 발행일 1995/01/27
  • 시리즈 번호 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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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임금구조를 장기적 형태에서 보면
첫째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산업 구조조정은 고용구조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
로 인력관리의 효율화 활용과 기업조직 운용의 탄력성이라는 측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
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과거와 같은 노동대
체를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생산의 다각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국내산업의 지식,
기술집약화가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공급구조의 제약은 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경쟁력 향상에 게을리 하는 중소기업
은 생존할 수 없다.

넷째로 우리의 해외생산은 일부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으나 본
격적인 단계에 이르면 저임금업종, 조립산업 등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중소기업문제의 대응책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국제분업
화, 국제협조, 협력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필요성을 증대시켜 나아
가야 한다.

본고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중소
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자본의 격차, 노동의 질적 차이 등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양국의 임금구조를 보면 90년대 들어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특징을 보
면 첫째로 양국 모두 기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있
어 기업규모간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는
1980년과 92년(91년에 비하면 92년은 다소 축소되었음)을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확대된 반면에 일본은 같은 기간동안에 축소되었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임금격차
의 요인을 추측해 보면 노동력의 질적 차이, 자본의 격차, 시장경쟁
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정책의 방향은 향후 국내산업의 지
식, 기술집약화에 수반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상승하고 저가
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저생산성, 고부가가치 부문의 산업조정이 가
속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계중소기업의 도산과 중고령자의 구조
적 실업 등 경제, 사회적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화가
가속되는 90년대에는 중소기업부문에서도 국제분업을 지향하는 적
극적인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의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첫째
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
기 위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로 임금상승과 인력난으로 지식, 기술집약화가 불가피한 중소
기업은 저 연령 근로자의 확보에 필요한 근로내용의 질적 향상과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단순작업의 저생산성 공정을 외부로
이전하고 외주이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중소기업도 임금
인상을 둔화시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고생산성, 고 임금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세로 노동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 경영실적의 성실한 공개, 인간
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하여 신뢰의 회복과 귀속의식의 고양에 진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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