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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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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우람(朴우람) , 박윤수(朴允秀) , 김세익(金世益)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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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기간제 문제에 관한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된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7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래 기간제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사용기간 연장안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기간제법의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기간제 근로자 집단을 근속기간에 따라 세밀히 추적하며 노동이동(이직)과 고용형태 변화(정규직 전환)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근속 2년 시점에 이직률이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속 2년 시점을 전후하여 이직이 급증하는 경향은 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유노조 사업장보다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의 잠재적 부작용은 특정 부문,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 중 명확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속 2년 시점까지 누적하여 약 3.7%로 미미하였고, 2년 이상 근속하여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에도 정규 근로의 일반적인 특징인 교육 및 훈련 참여 가능성이 개선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월평균 급여, 퇴직금 설정 및 고용보험 가입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된 근로조건 또한 개선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간제는 정규직과 상당히 분절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예상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와 4년인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상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실에서의 의사결정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답 결과의 절대적인 수치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특성의 사업체들이 동일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비교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율은 각 기업이 처한 노사관계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2년이건 4년이건 상관없이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일수록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해고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약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90%의 사업체는 정규직 전환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일수록 현행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에 보다 부담을 느끼고 4년 연장안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기간제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기간제법의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기간제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전환 이전에 비해 주관적 고용안정성 및 건강상태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흡연, 음주 및 운동 등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임금과 근로시간 등 객관적 근로조건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이 근로자의 객관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주관적인 후생 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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