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규제

정책연구시리즈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조성익(趙誠翼)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10
원문보기
요약 최근 법원의 판례 및 피심인들의 재판 대응전략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담합합의의 입증 과정에서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담합합의의 입증 과정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의 하나로 경제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담합사건 경제분석이 대부분 담합 쟁송이 종료된 이후 담합피해액 산정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차별화된 시각의 담합사건 관련 경제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담합입증을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기법, 분석대상 변수, 분석 시장의 상황과 조사여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분석기법들을 유형화하고 분석방법의 요체를 설명하였다. 특히 분석 시장의 상황과 조사여건 등 경제분석 수행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경제분석기법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부분은 경제분석지침 등의 작성 등을 통해 향후 경쟁당국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분석기법들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실제 담합사건 경제분석 사례들을 소개하여 활용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제분석 방법론을 유형화⋅체계화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합입증 과정에서 경제분석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우선 담합사건 경제분석의 핵심은 분석 수행인력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이제 경제분석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미국 및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분석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비교하면, 향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조사인력 교육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경제분석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우수한 분석 수행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분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식 문서제출명령(subpoena)을 중심으로 자료확보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는 미국식 문서제출명령의 국내 도입은, 공정위의 심판이 민사소송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기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도입된 조사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와 형사처벌 조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식 문서제출명령의 강제력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들의 효과성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기조 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준하는 엄격성을 가지고 증거 채택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경제분석이라도 다소의 문제는 안고 있게 마련이고 경제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시장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이므로, 경제분석을 여러 간접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본다는 입장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판단기조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에 관해 논의한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담합합의에 이르지 않는 정보교환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 정보교환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존재함은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다. 요컨대 부당한 경제행위임에도 규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행위가 처벌되는 것이 아닌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만 처벌되어야 하므로, 특정한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128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