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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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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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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교통량 예측오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제1절 SOC투자와 교통량 예측
 제2절 교통량 예측 오차현황 및 원인
 제3절 교통량 예측 오차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및 제언

제2장 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제도 개선방안
 제1절 철도PSO 사업 개요
 제2절 국내외 교통 PSO 사업
 제3절 주요 개선 방안 제안

제3장 장래 교통시설 유지보수 재정전략과 개선방안
 제1절 SOC 노후화 진단과 전망
 제2절 유지보수 소요예산 현황과 전망
 제3절 유지보수예산 관련 해외사례 조사
 제4절 유지보수부문 중기재정계획 수립방향
 제5절 중기재정 효율화 방안

제4장 도로설계 합리화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도로시설 변화추이 및 공간분포 현황
 제2절 도로설계 이슈 및 사례조사
 제3절 국내외 도로구분 및 설계기준
 제4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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