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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조건 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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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경애
  • 발행일 2017/12/31
  • 시리즈 번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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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관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도입 배경
 제2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호주
 제2절 일본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법령 정비방안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의 허용
 제2절 사업 방식의 설정
 제3절 관리운영권 구조의 재설정
 제4절 조정 조건의 적정성
 제5절 재정지원 요건

제Ⅴ장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1절 사업 시행조건 조정 가이드라인
 제2절 표준협약안 정비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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