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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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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창수(李彰洙)
  • 발행일 1993/12/01
  • 시리즈 번호 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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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경마크제도는 지원 및 권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
고 소비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정책수단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경마크제도가 효과적
으로 운용된다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가 환경마크 부
착상품의 판매를 환경운동차원에서 지원할 것이고 기업체는 새로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 오염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은 아마도 부착상품에 비해 상대적
공해상품 또는 열등상품으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기업
의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는 자발적으
로 환경상품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 제
품이라고 주장, 판매하였던 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가 객관적으로
품질을 인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환경마크 부여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환경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
상품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업체의 환경보전형
기술개발촉진과 소비자의 환경보전형 소비생활을 창출함으로써 궁
극적 목표인 환경개선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제
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별성이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선택에 있어 자발적으로 환경이라는 비가격요소까지
고려하여 시장행위에 참가해야 한다. 상대적 환경무해제품에 소비
자가 보다 많은 구매력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만 기업의 저공해상
품의 생산으로 시장에 접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정착에 필요
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경마크를 사용할 경우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기업의 이
미지가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보호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셋째, 각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세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게 제공될 수 있다면 기업은 생
산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으로 계산할 유인을 갖게 되
어 환경마크제도 참여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마크를 제품에 부여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환경에의 영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기
업은 자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략할 것이며, 폐기
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오염물질을 보다 적
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기
업은 자사제품이 환경에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환경마크제도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유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시장 메커
니즘을 환경친화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
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첫 번째 위험은 환경마크제품이
미부착제품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위험은 환경마크제품이 환경에 무해하며 더 나아가 환경
에 유익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마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그간
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첫째,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고취가 선행
되어야 하며, 둘째, 환경마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환경마크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환경
자각적 소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 환경마크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
가 안고 있는 자체의 한계성일 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제도가 공
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주로 환경마크
제도에 한정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
는 환경보전이라는 종국적 목표를 향해 체계화된 환경정책수단 전
반에 걸친 작동상의 한계성일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오염환경에 대한 개선과 환경오염의 사전예
방으로 환경복지를 이룩하는 체계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국가적 시책을 보조하고 동력을 창출해내는 환경교육수단으로
환경마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개최된 국내외 회의에서 지적된
환경마크제도 시행초기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제도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요원을 임명할 것. 둘째, 제도시행 중에 나타날 위험을 예견하
고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도를 안정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하고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것. 셋째,
유관 정부기관과 효율적인 협조,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것. 넷째,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다섯째,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허용기준을 선정할 때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여섯째, 마크관련 계약문제를 비롯하여
장래 제도를 저해할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법적 지원체계를 준비할
것. 일곱째, 관련 산업단체와 민간단체에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를 가질 것. 여덟째, 허용기준, 상품군
선정에 관련하여 초안을 검토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할
것. 아홉째, 프로그램 운용비용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작업의 복잡성
을 충분히 숙지할 것.

따라서 제도 시행시 처음에는 재생원자재를 이용하는 상품, 수
자원절약 샤워기 및 화장실, 에너지 저 소비 광열기구와 같은 손쉬
운 상품군에서부터 착수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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