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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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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기(李永琪) , 최범수(崔範樹) , 남상구(南尙九) , 어윤대(魚允大) , 윤계섭(尹桂燮) , 최운열(崔運烈) , 금정연(琴正淵)
  • 발행일 1990/09/25
  • 시리즈 번호 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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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기업자
금조달의 증시의존도가 높아지고 투자인구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정책적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
으로도 증권화 현상은 보편적 추세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기
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과거차입 위주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직접금융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한편 금융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원활하게 이룩하여 금융중
개기능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당위적인 과제이다.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저축여력이
확대되고 기관투자가가 발달되면 주식, 채권뿐 아니라 옵션, 선물
등을 위시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전산화 및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 금융혁신과 신금융상품의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전전망과 아울러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및 혁신의 추세에 따른 변화전망에 맞추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증권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시장 국제화의 진
전에 부응하여 경쟁력 제고 등 증권업계의 수용태세를 확립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율과 혁신의 유도를 통해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
고 나아가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발전단계에 부응하는 시장구조 및 규제체제의 개
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증권시장의 국민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다
음 증권시장과 증권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도
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개편과 관련하여 증권산업의
위상을 정립하며 앞으로 증권시장의 확대발전에 부응하는 증권감독
규제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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