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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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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숙희(崔淑姬)
  • 발행일 1993/06/01
  • 시리즈 번호 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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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시행은 국민과 기업에게 환경에 대한 인
식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1년 남
직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본 장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당 예치요율이 기업이 회수동기를
가질 수 없는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으며 둘째, 회수과정에서
회수체계의 미정비로 회수에 드는 비용이 예치용율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수준이며 셋째, 재활용산업의 영세성은 기업이 회수한 폐기물
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결
과를 가져와서 기업의 폐기물 회수율에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
순환을 반복하게 하며 넷째, 정부의 사후관리와 행정규제의 미철저
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으며 다섯째, 각 부문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호 작용하여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의 촉진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
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폐기물예치금요율의 인상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은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당 예치요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행의
예치요율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예치요율을 비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수준만큼이 안되어 폐기물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기
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 폐기물의 회
수·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의 동기제공을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소비자나 기업 모두에게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근본목적을 이
해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기업도 그러한 비용에 대해 동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의 예치요율은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예치요율의 조정 시에는 재활용가능성이
고저에 따라 예치요율을 차등을 두어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일
수록 예치요율을 높여 재활용가능성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
도하는 것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활용센터의 설치

폐기물예치요율의 인상만으로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정책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수거체계의 정비이다.

수거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개개의 기업들의 제품판매망을 역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이 소매업자나 중간유통
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어
느 정도 가능할 것이지만 다수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이 다수의
소매업자를 통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방안들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어려움을 각 기업 혼자가 아니라 동종업계가 협
력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상품에 대해
서는 용기의 재질을 규격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음료용기나
주류용기 등의 용기의 재질을 동질화하면 기업에 따라 모양이나 크
기는 다르더라도 재질이 같으므로 각 기업이 자사의 폐기물용기 뿐
만 아니라 타사의 폐기물용기를 함께 회수하더라도 용기의 선별 없
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동종기업간의
회수·처리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며 폐기물의 회
수·처리를 관리하고 반환금을 지불하는 환경처의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전제품이나 건전지 등과 같이 제품을 판매한 최종판매
점에서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폐기제품을 반납하는 형
태의 회수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회수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처치에 곤란을 겪는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은 회수가 용이하므로 양자 모두가 바람직한
체계가 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별로 재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나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 등이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경우에도 보다 가깝고 편
리하게 재활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폐기물회수에 대한 의식을 제
고할 수 있는 광고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다량으로 집하된 폐기물
을 재활용 사업소나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폐기물의 회수를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현대는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촉진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보건·위생의 발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노령인구가 많이 있다.
우리의 노년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절약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폐기물의 회수에 대한 노인인력
의 활용은 젊은 세대에게 절약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재활용센터와 노인인력을 연계하여
각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기구를 조직하고 지역기구를 중심
으로 거리수거나 집하된 폐기물의 분리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폐기물예치요율이나 수거체계의 정비를 통해 증가된 회수율은
재활용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재활용산업은 규모나 자금 면에서 영세적인 기업이 다수이
고 그 기술력 또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의 형태보다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수단
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재활용산업에 진입
하는 기업들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스스로의 자생력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업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재활용산업단지의 조성이다. 재활용산업
단지의 조성은 우선 회수되거나 분리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면 여러 기업을 연계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각 공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용이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원하기도 쉬우며 또한 재활용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제2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
면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4) 정부의 사후관리강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수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간접적으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회수·
처리자체는 우선적으로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어 제품의 생산단계에
서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체계를 기업의 회수
망과 연계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만큼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활동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그러
한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
키는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윤활유의 예에서와 같이 폐기물이 불법 유통되거나
폐기물 하치장에 단순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
화해야 한다. 폐기물의 불법사용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제대로 처리되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단순매립이나 방치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며 재활용산업이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폐기물의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재활용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제품
에 대한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등의 간접지원정책이 요구된다.

5) 소비자에 대한 동기제공과 대국민 홍보의 강화

폐기물예치금은 근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소비자
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패턴과 재활
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경
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용기
보증금제도가 90.6%의 재활용율의 실효를 거두는 것은 용기반환에
따른 반환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재활용율은 용기의 생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센터가 직접 반환해주
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비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또한 이
러한 의식의 제고와 함께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환경교육을 강
화하며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홍보하는 등 국
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재생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각 부문이 서로 연계한다면 전체적으로 recycling이 되는 체제가 구
축되어 폐기물의 단순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입대체효
과를 가지며 추가적인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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