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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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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17/12/2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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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았으나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 실업률이 상승한 데에 있다. 반면, 고졸 실업률은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 숙련인력 수요가 증가하려면 경제혁신의 가속화와 고급인력의 수월성 확보가 필요하다. 실업률 상승에는 정부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남자 25~29세의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완만해졌으나, 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상승

- 청년의 취업에는 소득획득보다 커리어 선택이라는 목적이 강하게 작용

-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하위권의 역량은 높으나 상위권의 역량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선진국에서 1980년대에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현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진전되면서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

- 청년실업률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는 아직은 작으나 2017~21년간 25~29세 인구는 39만명 증가할 전망

-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부분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남자 25~29세 고용률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직과 사무직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 2010년 이후에는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졸의 고용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임금도 상승

-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성과가 재화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 필요

- 최저임금은 고졸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 시대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

- 청년실업률 상승은 대졸의 실업률 상승에 기인하며, 구체적으로 준전문직 일자리 감소에 기인

- 숙련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태적인 기업성장 환경과 교육에서의 수월성 확보가 중요
요약 영상보고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약 4% 수준에서 안정적이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하여
현재는 약 10%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인력수요가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첫 단계로 1980년대에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였고,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임금이 상승했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이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단계로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진전되어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늘어난 서비스 소비는
저숙련, 저임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2000년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급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변화 양상은 세계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가
청년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 취업자 중에서 생산직이 급감했고,
서비스·판매직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력별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고용률이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생산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 분야에 취업하는
고졸 남자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고졸 실업률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교졸업생이 학력 상승을 위해 진학을 선택한데에 있습니다.
진학률은 2000년 68%에서 2008년 84%까지 올라갔습니다.

2010년 이후, 저숙련 일자리인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고졸은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였고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졸은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대졸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졸 실업자 구조에서도
2013년 이후에는 졸업 후 장시간이 경과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졸 취업시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최근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대졸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도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작습니다.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는 그 경제의 수준에 따라 창출되기 때문에
경제의 혁신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역량이 경쟁국보다 높아야 하므로 교육에서는 수월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서비스 일자리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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