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연구시리즈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7/12/30
  • 시리즈 번호 2017-06
원문보기
요약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에는 월 출생아 수가 연신 최저치를 경신해 1.04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60%대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접근성이 낮고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이 높음에 따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배우자의 상대적 가사분담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 결과와 연계해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가사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한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향이 증가하였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의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임을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안내하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국세청의 소득세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간 연계의 효율성, 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의 단일화를 통한 징수의 편의성과 집행력 차원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청이 수집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연계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비정규직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후 적용이 어렵다. 또한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업원의 임금을 경비로 신고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신고할 유인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보험관계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극히 드물며, 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장이 보험료를 소급해 완납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해야 하는 여성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근로감독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이 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을 감독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시점 사이에 직장을 퇴사한 여성 근로자가 5만 5천명에 이른 데 반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수와 위반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향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부 전체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중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여성의 근로 의사는 양의 관계에 있었지만 출산 의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료상에서 가사노동이 돌봄노동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정 유지에 필요한 노동으로 정의되었음을 감안했을 때, 남편이 양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할 경우에 한해 자녀를 추가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이 고정적 성 역할 의식의 해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높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의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상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육아휴직의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이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본연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보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경험했던 남성 대상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소득 감소였다. 그런데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여성에 비해 그 기간이 더 짧은 경향이 있다. 남성이 통상 여성보다 육아휴직이 짧고 더 높은 소득 보전을 희망한다면 육아휴직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보전액을 높여줌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OECD 국가 중 최장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은 축에 속해 기간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고심해 볼 여지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성의 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면 출산 의사는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이 출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려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전일제 수준의 급여와 복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간 융합과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요 업무시간과 교류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업주와 관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 공백에 따른 업무 조정과 성과 배분방식을 사업체에 제공해 전문적 직무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에 일임하고 대체인력은 잔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로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및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서 일부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여성의 출산 의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 지속 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을 대체할 인력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나 대리인은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아동학대 예방책은 부모의 제보와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 양성교육 단계부터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2⋅3⋅4년제 대학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을 때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학부모와의 관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의 보육교사 능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육⋅유아교육 관련 전공자에 한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 학과의 대학 졸업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을 대학의 학과 중심으로 개편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이 아닌 기관은 교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거나 담임이 아닌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다음 기에 일을 할 의향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을 때 감소하고, 출산 의향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반대하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원활한 접근과 정책효율성 제고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 역할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남성의 가사참여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확대해 왔다면, 이제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성평등적 문화의 정착에 힘써야 할 때이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65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