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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가계부채: 장기간 미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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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섭(金知燮) ,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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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을 진단하고,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증가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고령화와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관계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미시적 시각에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살핀다. 본고의 자세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2장은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가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2장의 제4절은 고령화가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고령층이 보유한 가계 부채 및 자산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가계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계부채를 보유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어서 제2장의 제5절은 고령화의 또 다른 특징인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부채 및 자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사람들은 기대여명이 증가할 때 자신의 평생소비를 평탄화하기 위해 자산을 축적할 동기가 발생한다. 실증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기대여명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가계 자산 및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가계부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기대여명의 증가는 젊은 계층보다 중⋅고령층의 가계자산 보유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장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고령층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자산 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사람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합리적인 저축 및 채무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표본을 분석하여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들이 채무조정에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핀다. 제3장의 제2절은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중⋅고령 채무자의 자산, 소득, 부채구조, 채무사유 등을 분석하여 다음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채무불이행자들의 상환여력이 매우 취약하였다. 또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들 중 실직 및 사업 실패를 연체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낮지만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3장의 제3절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중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채무불이행자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중 월소득 대비 상환액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 변제 부담이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 소득을 완충할 수 있는 자산이 채무조정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정규직 근로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중도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저금리 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이 좋을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낮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령 채무자들에게 채무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부채구조와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교육 등을 강화하여 중⋅고령층의 무리한 창업을 방지하고,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제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을 보유한 중⋅고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들이 개인워크아웃에 중도실패하고 있으므로, 채무상담자는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중⋅고령층의 유형을 적절히 구분하여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으로 신속히 연계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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