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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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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지혜(朴芝慧)
  • 발행일 2017/07/31
  • 시리즈 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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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기초분석

제Ⅱ장 선행연구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3절 표적집단 심층면담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1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1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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