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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협의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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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과섭(李果燮) , 백승한(白昇翰)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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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국내 민간투자제도 및 입찰평가제도 고찰
 제1절 국내 민간투자제도 고찰
 제2절 국내 입찰평가 제도 고찰

제Ⅲ장 국내외 경쟁적 협의 절차 고찰
 제1절 국내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2절 EU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3절 영국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4절 일본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5절 기타 주요 국가의 경쟁적 협의 절차
 제6절 국내외 경쟁적 협의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제Ⅳ장 경쟁적 협의 모의 테스트
 제1절 모의 테스트의 목적
 제2절 모의 테스트 대상사업, 참여자 및 추진 일정
 제3절 모의 테스트 수행 결과 및 시사점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세부요령」 개정 방향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PFI 사업 실시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모집요강
부록 3: 센다이공항 특정 운영사업 등 우선교섭권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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