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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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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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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국방정책과 투자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중기 안보환경 전망
 제3절 재정여건 전망
 제4절 세계 국방비 동향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제5절 ’11~’15 재원배분 및 추진정책 평가
 제6절 중기 국방재정운용 중점 및 정책 방향

제2장 국방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국방분야 민간인력 활용 현황분석
 제3절 미국 군사례 분석
 제4절 민간인력 활용 정책 방향

제3장 군 주거정책 개선 방향
 제1절 군 주거정책 현황
 제2절 군 주거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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