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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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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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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

제 2 절 주택연금보증제도의 운영개요
 1. 주택연금보증제도의 운영근거
 2. 주택연금보증 운영실적 개요
 3. 주택연금보증의 손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가정변수의 산출근거 및 경험실적과 비교한 평가

제 3 절 주택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1. 주택연금보증의 보증료와 보증기준의 산출과정 및 적정성 검증절차
 2. 주요 가정변수의 손익 민감도 분석
 3. 담보주택에 대한 계약심사 기준
 4. 대위변제 물건의 처리방식
 5. 주택연금보증의 재정건전성 감독제도

제 4 절 해외의 주택연금제도 운영방식과 시사점
 1. 주택연계 자금조달방식의 종류와 주택연금의 정의
 2. 주택연금 운영방식 비교
 3. 주택연금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급률
 4. 미국,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주택연금 운영방식의 과제

제 5 절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1. 주택연금 관련 환경 종합평가
 2. 개선과제

제 6 절 제도개선 추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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