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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자연이자율 하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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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준(李載濬) , 배진호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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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통화정책은 실험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양상과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신속하고 급격한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명목금리의 제로하한에 직면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통화정책 수단은 무력화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소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자율의 변화 추이, 특히 저금리 현상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균형이자율 혹은 자연이자율의 계량적 추정을 시도하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어떠한 특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금리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이자율 혹은 균형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연이자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금융위기 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근본원인인 제로하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자연이자율의 변동 여부에 보다 깊은 정책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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