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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규제개선 방안

규제연구: 네트워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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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욱(金政昱) , 손의영(孫義榮)
발행일 2016/07/08
시리즈 번호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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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산업구조는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물류산업의 규제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규제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 중 교통물류산업의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 동안 규제수준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철도물류산업에서는 가격규제와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물류산업의 규제개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OECD의 네트워크산업 중 교통물류산업의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규제지수가 10%만큼 하락할 때, 1인당 실질 GDP를 약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제지수는 각국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규제지수의 하락은, 즉 규제의 개선을 의미한다. 시장진입 제한, 가격, 소유구조 및 시장의 수직결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규제 체감 정도가 낮아질 경우 물류산업이 더욱 경쟁적인 형태로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산업 부문별로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특히 철도물류부문에서 규제개선이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철도물류에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철도물류부문에서는 규제가 특히 상당한 수준이므로 선진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진입규제가 완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비용 감소, 수요 증가 등 대체로 철도 효율성이 향상되는 성과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입규제의 개선을 위해 상⋅하 시설을 분리한 후에, 하부시설은 독점 공기업이 담당하되 상부시설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나 개방형 구조(Open access)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직된 가격규제에서 벗어나 고속철도 요금은 높게, 화물철도 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