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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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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의 근간이 될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재정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조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금재정을 추계하는 장기재정추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통합재정추계모형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추계모형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공무원연금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를 검토하고 연금재정추계모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개혁과정에서의 정부 재정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과 본 연구의 중⋅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개별 개혁조치의 한계효과들을 비교한 결과, 지급률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큰 재정효과를 가져왔으며, 지급률 인하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단기적으로는 수입증대효과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증대효과와 유사한 규모의 연금수지 개선을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양한 전망전제의 민감도 분석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전제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와 함께 지속적 전망전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단의 주요 전망전제의 현실성 및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전망전제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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