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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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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6/11/1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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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민연금의 성숙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

- ①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기, ② 1990년대 초반 이후 분배악화기에 이어 ③ 최근 재분배에 힘입은 분배개선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구그룹 내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빈곤을 높이는 주원인

- 최근 빈곤완화는 국민연금 성숙에 힘입어

- 재분배과정에서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기여가 76%에 이르러

- 재분배는 주로 세입보다 세출을 통해, 세출을 통한 재분배는 주로 공적연금을 통해 이루는 것이 보편적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가 늘어 시장소득불평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재분배기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집중되어 온 것은 ①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② 이것이 노후빈곤의 주된 요인이라는 부정확한 통념에 기인

- 공적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44.6%에 달하는 데 비해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9.8%에 불과

- 연금 사각지대는 우리나라의 재분배기능이 빠르게 강화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
요약 영상보고서
근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상승하는 반면,
조세-재정지출 등 정부정책 효과가 반영된 최종소득
즉,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각종 사회수혜금 등의
재분배 수단을 통해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난 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6년 60%에서 2015년 68%로 8%p 증가하는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여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2015년에는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난 가구 중
74.3%가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였는데 반해,
재분배 후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는
28.1% 만이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가구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빈곤에서 벗어난 고령가구의 80.6%가 공적연금을 받았으며,
재분배 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고령가구의 36.8%만이 공적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이 빈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구성에서 고령가구에 속한 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가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면서,
고령인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이 빈곤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향후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고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이 소득재분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를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의 소득재분배는
주로 세입보다 세출을 통해,
특히, 세출을 통한 재분배는 다시 공적연금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공적연금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
전체 소득재분배에 있어 공적연금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국민연금제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집중되어 온 것은
노후빈곤의 주된 원인이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이라는 부정확한 통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통념은,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이 낮고,
둘째,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전체 경제에 별다른 부작용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약 50%로 OECD 평균 41.3%보다 높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사각지대가 넓어 선진국과는 달리 외형상의 소득대체율이
실제 연금수령액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노인빈곤 완화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국가재정, 노동시장,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적연금 가입의 확산, 즉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 중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분배로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44.6%인데 반해
공적연금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빈곤탈출 비율은 9.8%에 불과했습니다.

연금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을 이미 보유한 가구의 연금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더 많은 고령자가 누릴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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