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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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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창우(南暢祐)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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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수익성 및 현금흐름 등 배당여력이 악화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배당을 확대하는 조세정책은 자칫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생태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 경영진의 사적유인구조 여부에 따른 이론모형을 사용하여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정책을 바꾸어 경제적 효과를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배당소득을 확대시키기는 하지만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적유인구조가 없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조세정책의 효과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진의 사적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와 현금성자산, 배당과 현금성자산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하면서 세율인하효과를 감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제인하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이사회, 기업감사, 부당행위방지제도 등 기업 내부 제도뿐 아니라 기업공시, 외부감사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을 중장기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축약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변수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투자 및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투자율은 현금보유, 현금흐름, 매출액의 성장성,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전기의 배당성향, ROE인 현금흐름,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론모형의 단기적 정책효과와 축약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축약모형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약모형이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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