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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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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태석(李泰錫)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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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수년간 국세수입 과대추계로 인한 세수부족을 경험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세수입 및 주요 세목의 세수추계 현황과 기존 추계모형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국세시계열 및 주요 세목 시계열, 그리고 세수추계와 관련된 시계열의 구조변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시계열 구조변화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수추계의 구조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미변수, 지수평활 예측모형, 예측모형 결합 등을 활용하여 예측모형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예측오차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국가별 예산과정 및 정치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외 세수추계 상황에 대한 직접적 비교 가능성은 제한되나 최근 10년간의 세수추계 오차를 비교, 검토할 때 국내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한 편의성 혹은 불안정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세수추계 오차가 확대되며 최근 3년간의 세수추계에서 5% 수준의 과대추계 오차를 지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속적 과대추계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가율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보는 일반적 전망가정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가정은 최근 세수시계열 및 관련 자료의 시계열 특성과 부합하지 않았다. 세수시계열 추세의 구조변화 가능성 혹은 추세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예측모형을 구성할 때 다수의 비선형 예측모형들이 기존 세수시계열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소 상이한 장래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기 때문에 예측모형의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

추세의 비선형성 혹은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한 예측모형, 스플라인 예측모형, 지수평활 예측모형, 구간회귀 예측모형과 함께 이들 예측모형들의 예측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세수전망을 실시하였다. 각 세목의 제도적 특성과 세수 시계열의 특성이 상이하여, 각 세목 세수전망에 가장 효과적인 예측모형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세수입 예측의 경우 구간회귀 예측모형이나 지수평활 예측모형이 우수한 예측성과를 나타냈으나, 법인세수입 예측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한 벡터자기상관 예측모형이나 오차수정 예측모형이 우수한 예측성과를 나타냈다.

국세 및 법인세 등 다수의 시계열에서 최근 구조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조변화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변화 여부 및 구조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서 예측모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이라 할 수 있는 지수평활 예측모형 및 예측모형 결합을 활용한 예측이 예측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세수추계 모형의 기술적 검토와 함께 예산과정상 세수추계 시점에 대한 구조적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외 경제환경 및 조세환경이 점차 더욱 복잡해지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예산안 국회제출 시점의 1년 시계의 세목별 세수 예측과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국세 세수 예측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추계가 예산과정상의 편성 및 심의단계 이전의 1회적 요소가 아니라 예산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예산과정에 연계될 경우 세수추계의 연속성과 오류개선 가능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구조적 예측력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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