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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지속의 원인 분석과 직업훈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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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박우람(朴우람)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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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장기실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은 2000년대 이후로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장기실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서비스보다는 효과적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더 효과적인 정책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보험 DB 등의 가용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해 취업성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훈련의 이러한 낮은 성과는 훈련직종, 참여자의 학력 또는 자부담률에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훈련성과가 낮은 저비용, 단기 훈련 프로그램에 훈련생의 대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비용이 일정 수준 소요되는 과정에 더욱 더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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