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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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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일총(南逸聰)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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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상업적인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공기업이 속한 산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현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업적인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서너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기간에는 공기업을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의 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주무부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기업 비효율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공기업에 이윤동기에 입각한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7~2002년 기간 중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영⋅미의 민간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지배구조를 모형으로 한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당시 존재하던 6대 공기업 중 4개사와 이들의 자회사를 완전 민영화하고, 이들이 속한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산업 운영방식을 크게 변경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공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은 중단되었으며, 2007년 이후 상업적인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산업의 운영방식은 공기업을 주무부처의 정책도구로 인식하는 중앙통제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기업에 기업가치와 무관하거나 기업가치에 역행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 주무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이사, 감사, 사장 임면 권한을 통해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기업의 경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을 갖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들이 인사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가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인과 관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유인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집행하거나 자연독점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입각한 전문경영체제 도입,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할 지주회사의 설립,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경쟁정책, 규제정책의 전면적인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상업적인 공기업에 대해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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