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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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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박선영, 신동균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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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는 소득(임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금불확실성이 근로자들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문제인식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변동성 정도와 성격을 살펴보고,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금충격을 생애주기 평균으로 볼 때, 영속적 임금충격은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훨씬 크며, 남자의 경우 영속적보다 일시적 임금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영속적⋅일시적 임금충격을 모두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증가)시킬 경우, 후생편익(비용)은 0.98~1.32%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영속적 임금충격이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충격에 직면하여 가구가 적절한 대응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생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임금충격은 가구 내 노동공급 조정과 저축⋅차입에 의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대응수단은 독립적인 영향 이외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가적인 후생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과 같은 영속적 임금충격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여성)가 원활하게 노동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효과는 차입제한을 완화시키는 등 신용시장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때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확실성에 취약한 고령층의 후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임금충격이 감소할 때 후생편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후생비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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