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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를 통한 정부의 책무성 증진 사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1962~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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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승희
  • 발행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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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징수와 책무성, 거버넌스의 관계
 제1절 이론적 고찰과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제2절 공공부문 책무성 분석틀
 제3절 조세징수가 책무성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제4절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책무성 분석틀의 적용가능성 검토

제3장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분석
 제1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62~1987년)
 제2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88~2006년)
 제3절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간의 책무성 비교 분석

제4장 결론과 시사점
 제1절 오늘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다른 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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