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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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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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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정책은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해 온 것은 임금분포와 가구소득 분포의 최하단이 대략 일치한다는 전제에 기반했다. 그러나 근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지고 가구당 취업자 수가 변화하고 있어 임금이 낮은 사람이 빈곤정책의 대상이라 전제하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여성고용이 증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는 것은 가구소득과 임금소득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전 제조업 중심 경제와 같이, 한 가구당 한 사람의 소득창출자가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에서는 노동시장을 통한 임금정책과 빈곤정책이 결국 같은 가구에 귀결될 것이나, 이제는 양자 간 불일치가 증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단위 소득과 가구단위 빈곤 간의 관계 변화를 관찰하면서 빈곤 현상이 노동시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고찰했다. 빈곤 현상은 임금과 일자리 분포와의 관련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근래 일자리 분포의 변화가 소득분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이 분배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흐름을 파악했다.

이와 직접 관련되는 정책은 임금정책, 고용지원과 훈련투자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EITC 등 근로연동소득지원, 고용률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빈곤개선을 위한 소득지원정책 등이다. 본고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빈곤완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지원이 대상 그룹 중 어느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방향을 추출하려 한 것은 사회정책 전반의 목표집단을 분명히 하고 각각에 매칭되는 정책내용을 강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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