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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관리 성공사례 연구: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의 긴축운용 노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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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승희, 강태혁
  • 발행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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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부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사례 연구 (강태혁)

제1장 조세개혁의 의의
 제1절 국제개발협력과 조세개혁
 제2절 조세개혁의 중요성
 제3절 조세개혁과 조세저항

제2장 한국 부가가치세 도입사례 분석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일반 개념
 제2절 한국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

제3장 부가가치세 도입의 성과 분석
 제1절 제도도입의 성과와 제도보완
 제2절 성공요인 분석

제4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1980년대 전반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사례 연구 (한승희)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절 한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
 제2절 긴축재정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의 동향
 제3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의 태동 배경
 제1절 1950~70년대의 한국경제와 재정정책
 제2절 1980년대 전후 긴축재정 정책의 태동

제3장 1980년대 전반기 긴축재정 정책사례
 제1절 1981~84년도 재정운용
 제2절 1984년도 예산 과정
 제3절 영점기준예산제도와 예산개혁
 제4절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
 제5절 공무원 봉급 등 인상 억제
 제6절 국방예산 팽창 억제

제4장 한국의 1980년대 전반기 긴축재정 정책의 성공요인
 제1절 주요 시책별 성공요인
 제2절 성공요인의 종합적 분석
 제3절 정책 커뮤니케이션 활동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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