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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구경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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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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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2008년 북한의 센서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 가구의 경제활동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의 공식적 경제활동을 취업과 고용, 직종 및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와 대비되는 북한 가구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가구경제활동(household economic activity)’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검토하며, 북한 가구 경제생활의 물질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주지 생활환경을 주택과 난방, 위생, 취사 등으로 분해하여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하여 2008년 현재 북한의 소득수준 및 실질적 취업률 역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2008년 현재 북한에는 약 589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들 가구는 총 4.09명의 가구 구성원을 보유하며, 약 66%의 확률로 대가족 형태를 갖는다. 둘째, 북한 가구의 전체 구성원 4.09명 가운데 2.07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96명 또는 1.90명은 가사 및 학업 또는 은퇴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군 복무 및 사회거주시설 보호 등의 원인으로 인해 여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북한 가구 구성원의 약 52%가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 취업자 1인이 부양하는 여타 가구원 수는 0.92명이다. 한편, 이들 가구 구성원들의 취업구조는 남성과 여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북한 가구 구성원의 취업은 70% 정도가 농업, 어업, 광업과 같은 1차산업 분야 및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분야에 취업하는 구성원들의 기능 역시 단순 농⋅어업 관련 기능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관련 기능으로 양분되어 있다. 넷째, 589만 북한의 전체 가구 가운데 채소 및 과일 재배와 같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가구는 최소 386만 가구, 최대 544만, 평균 518만 가구로 추정된다. 다섯째, 북한의 가구는 연립(집합)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77%에 달한다. 전체의 85%는 개별 수도를 공급받고, 58.3%는 개별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주택의 노후화 정도 및 시설의 질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치의 현실적 의미는 미지수이다. 여섯째, 전체 북한 가구의 90% 이상이 고체연료를 난방과 취사에 이용한다. 이는 북한이 세계에서도 가장 빈곤하며 전근대적인 생활수준을 보유한 나라의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2008년 현재 북한 가구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961~1,361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다만, 평양의 소득은 무려 2,700달러 이상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세 배 이상에 달한다. 여덟째, 북한 가구의 실질 취업률을 가구경제활동이라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재추정하면, 16~59세 남성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이 30~60%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다만, 평양의 경우 이러한 취업자 비중에 있어서도 무려 82%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는 한국사회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먼저, 약간 의외의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데이터의 생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사회와 정부는 상대적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경제를 판단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민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형태를 매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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