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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평가한 판매와 자문 과정: 이해상충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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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5/12/31
  • 시리즈 번호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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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에서 제공되는 상품추천이 소비자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외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잡⋅다양한 금융상품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문업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소매고객에게 투자성 상품을 추천하는 자문인력의 이해상충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이 자문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문행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미비하여 상품추천서비스가 판매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투자상품과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문전문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판매채널의 상품추천행위를 규율하기보다는 이해상충에서 자유로운 독립금융자문업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독립자문업자가 도입된다고 해도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펀드시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경험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독립금융자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자문업이 발달한 해외의 자문업 관련 법체계와 최근의 제도개편 내용을 분석하여 독립금융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자문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펀드 판매사가 웹페이지에 게시한 추천펀드리스트를 분석하여 금융기관이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차이분석 결과, 펀드 판매사가 추천하는 펀드의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가 비추천펀드에 비해 더 높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펀드의 다른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는 펀드가 추천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문인력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과거 5년간 저축성 보험이나 펀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대개 원금손실 위험이 높아지거나 상품이 복잡할수록 판매인력의 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판매인력이 본인의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는 판매인력이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 미흡한 설명을 하거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할 것을 유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경험할 확률이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더 높아졌다. 따라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자문인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공시하여 판매인력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또한 영국과 같이 자문인력의 보수수취방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자문료를 직접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투자금액을 줄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영국처럼 판매인력의 보수수취를 개혁하는 방안을 국내에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독립자문업자를 시장에 도입하여 경쟁압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의 자문 관련법의 내용과 특징을 살피고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개별 업권별 법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에 도입된다고 하여도 자문료 지불과 이해상충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판매관행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음의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자문행위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둘째, 기존 판매채널에서 제공되는 판매행위의 수수료구조를 투명하게 분리하는 한편, 수수료구조나 제조사와의 관계가 야기할 수 있는 이해상충구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과 같은 강제적 방식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성과지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금융자문업 활성화, 시장경쟁압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강화하고 저축성 보험 영역에서 제조⋅판매의 분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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