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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국민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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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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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설

제2장 국민안전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방책
 제1절 서론 : 재난 및 안전 통합관리의 필요성
 제2절 통합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 전략 도입
 제3절 지속가능성에 기반 한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방향
 제4절 결론

제3장 안전분야 국가재정 운용방향
 제1절 재난안전사업의 특징
 제2절 안전재정 운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

제4장 재난관리의 경제성 분석 도입
 제1절 재난관리와 경제성
 제2절 재난 발생과 피해
 제3절 재난관리의 경제성분석
 제4절 국민안전 종합 진단 및 안전예산 핵심과제 도출

제5장 화재안전 관련 제도의 당면 문제와 발전방향
 제1절 화재정책의 중요성과 함의
 제2절 재난관리개념과 화재안전정책의 속성
 제3절 정책 발전의 과제

제6장 소방안전교부세 운영방향
 제1절 소방안전교부세의 의의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의 보조금적 특성
 제3절 쟁점사항 및 운영방향
 부록

제7장 안전산업의 분류체계와 시장구조
 제1절 안전산업의 분류체계
 제2절 우리나라 안전산업 현황
 제3절 안전관련 핵심 부품(센서) 분류 및 향후 시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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